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권자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 수립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③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 ④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5년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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