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 ②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④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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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