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④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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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