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②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 ④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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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