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징수유예, 교부청구, 압류(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제외)이다.
- ②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 ④세무공무원이 제기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그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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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