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9번]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②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 외의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3. ③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한다.
  4. ④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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