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10번]

세법상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법인세법」상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②「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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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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