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로보상설은 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 ②우리나라는 재원조성을 위한 비용부담 방식으로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 ③법령상 국가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 ④우리나라의 경우 영리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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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