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 ②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③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④조세 상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감추어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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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