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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