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22년 기출문제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ㄷ.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ㄱ. 지방소득세 ㄴ. 지방소비세

ㄷ. 주민세 ㄹ. 레저세

ㅁ. 재산세 ㅂ. 취득세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 ～ 4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