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4년 7번]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