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③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 ④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