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활인프라’란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최종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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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