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 때는?
- ①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②고시일부터 1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③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④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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