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 ①특별시장
- ②특별자치시장
- ③광역시장
- ④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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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21년 기출문제
시행 2021-09-11 · 책형 가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도시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공·문화체육시설 － 유원지
- ②공간시설 － 광장
- ③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 ④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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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①궤도
- ②항로
- ③배수로
- ④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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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성장은 중심업무지구(CBD)로부터 방사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심원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는 동심원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①울만(Edward L. Ullman)
- ②해리스(Chauncy D. Harris)
- ③호이트(Homer Hoyt)
- ④버제스(Ernest W. Burg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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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자율주택정비사업
- ②소규모도시재생사업
- ③가로주택정비사업
- ④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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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가)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나)
- ①1년
- ②2년
- ③3년
- ④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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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②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③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 ④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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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상(이)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가)
- ①자연재해대책
- ②재해영향성검토
- ③재해영향평가
- ④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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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인구예측 모형은?
○ 이자 계산 시 복리율 적용 방식을 인구 예측에 원용○ 인구가 정률 변화할 때 적합한 모형○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
- ①지수성장모형
- ②선형모형
- ③곰페르츠모형
- ④로지스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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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③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④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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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중교통지향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계획이다.
- ②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 ③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의 이용을 촉진한다.
- ④대중교통지향개발은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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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은?
- ①지구단위 수해방지기준
- ②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 ③용도지구 방재관리기준
- ④용도지구 재해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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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소공원
- ②어린이공원
- ③근린공원
- ④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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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은?
- ①입지규제최소구역
- ②도시자연공원구역
- ③개발제한구역
- ④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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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계획수단이다.
- ②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 ③필지·가구ㆍ획지별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이다.
- ④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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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 ②재난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 ③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④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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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29년 페리가 출판한 『근린주구단위(The Neighborhood Unit)』라는 책을 통해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단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②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③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를 가지도록 한다.
- ④근린주구이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래드번(Radburn)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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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인 동시에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 ②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등의 집행계획을 통하여 실행·완성된다.
- ③국토 및 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며, 계획내용의 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한다.
- ④일반적인 수립과정은 대상지선정 － 기본방향 － 입지배분 － 수요예측 － 집행계획 및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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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가)
- ①국가재난관리기관
- ②재난관리주관기관
- ③긴급구조지원기관
- ④긴급구조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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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 ①재개발사업
- ②재건축사업
- ③주거환경개선사업
- ④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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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③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계획
- ④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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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 때는?
- ①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②고시일부터 1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③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④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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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수변공간 및 도시지역 내부의 녹지는 방재기능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 ③해안ㆍ하천ㆍ지천 등은 홍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방재를 위한 수변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 ④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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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2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④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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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25.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BOT(Build-Own-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②BOO(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③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④BLT(Build-Leas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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