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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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