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 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