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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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