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6년 1번]

1. ①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②｢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③｢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 ④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