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24년 15번]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계획학
  1. ①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2. ②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일반주거지역에 신축할 경우, 법령 기준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
  3. ③공개공지등 내에서는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4. ④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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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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