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
- ②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③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없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 ④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