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법관이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는 제척되지 않는다.
- ③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 ④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