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과 을(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서 갑(甲)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을(乙)은 이를 부인하였다. 갑(甲)의 자백에는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법원이 선고할 재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갑(甲)에게는 살인죄, 을(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
- ②갑(甲)에게는 무죄, 을(乙)에게는 살인죄를 선고한다.
- ③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살인죄를 선고한다.
- ④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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