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통상문서ㄴ.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ㄷ.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ㄹ. 의사작성의 진단서ㅁ. 법원의 판결문사본ㅂ. 공소장
- ①ㄱ, ㄴ, ㄷ, ㄹ, ㅁ
- ②ㄱ, ㄴ, ㅁ
- ③ㄱ, ㄴ, ㄷ, ㅁ
- ④ㄱ, ㄴ, ㄷ, ㅂ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통상문서ㄴ.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ㄷ.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ㄹ. 의사작성의 진단서ㅁ. 법원의 판결문사본ㅂ. 공소장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