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②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 ③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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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