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25년 기출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사항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은?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한 지역제는?

주거ㆍ상업ㆍ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다.

다음 지역안전지수의 (가) ∼ (다)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역안전지수 ＝ 100 － (

(가)

＋

(나)

－

(다)

)

(가) (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이론은?

목표의 설정, 대안의 설정, 대안의 평가, 의사 결정,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다음 (가) ∼ (다)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항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가)

ㆍ

(나)

ㆍ

(다)

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항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가)

ㆍ

(나)

ㆍ

(다)

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가) (나) (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버티포트(Vertiport)의 필수시설 또는 필수 지원시설이 아닌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차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생활권 공원 중 도보권 근린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 유치거리와 규모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치거리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ㄱ.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ㄹ.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상업지역 이용자수를 바탕으로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다음 식에 포함된 기호의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C=\frac{P\times a}{r\times N\times (1-e)}$

$C$: 상업용지 면적, $P$: 이용인구, $a$: 1인당 평균 상면적

$\underline{r}$ $\underline{N}$ $\underline{e}$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중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일반도로: 폭

(가)

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폭

(나)

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폭

(다)

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가) (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도시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중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거지역	(가) 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나)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다) 제곱미터 이상

(가) (나) (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상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재해취약성분석의 절차를 A ∼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A.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

B. 재해취약성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

C.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 검증

(가) (나)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재생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을 흡수하고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제안된 전원도시(Garden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중 간접수단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