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25년 25번]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계획
  1. ①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령의 역할을 하였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폐지되어 그 기능을 다하였다.
  2. ②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건축사항,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문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3. ③1981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4. ④2002년에는 「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일원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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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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