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원천징수’ 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가산세’ 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납세의무자’ 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④‘체납처분비’ 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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