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8년 14번]

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을 기초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ㄷ.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ㄹ.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ㅁ.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류과세된다.

ㅂ.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