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약식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