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 ③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④재정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