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려나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③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없으나,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
- ④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