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 ②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 ③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 ④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