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 ④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