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0년 13번]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