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②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③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산입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④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