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①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②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 ③납세자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 ④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0년 19번]
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