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②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 ④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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