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백의 보강법칙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ㅂ. 간이공판절차
- ①ㄱ, ㄷ, ㅁ
- ②ㄴ, ㄹ, ㅂ
- ③ㄷ, ㅂ
- ④ㄴ, ㅁ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자백의 보강법칙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ㅂ. 간이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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