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18번]

1. ①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2. ②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③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4. ④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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