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 ②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 ③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을 갖는다.
- ④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