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즉결심판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④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임판사이고,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