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 ②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③종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 ④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