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4년 18번]

ㄱ.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ㄷ.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ㄹ.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ㅁ.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ㅂ.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