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 ②｢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③｢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④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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