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4년 4번]

ㄱ.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ㄹ.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