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5년 14번]

1. ①｢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2. ②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3. ③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4. ④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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