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5년 기출문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2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 취득가액 : 50,000,000원

○ 취득일자 : 2015년 10월 1일

○ 신고내용연수 : 5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