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5년 6번]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인성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ㄴ. 피해자인 증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ㄷ.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ㄹ.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